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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표준기본법 제15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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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국가표준기본법 제15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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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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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14-18412, 2015. 2. 13., 인용
승강기 검사 대행기관 지정거부처분 취소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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